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부동산 대책,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. <br> <br>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이제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'갭투자'는 불가능한가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. <br> <br>그동안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개구만 토허제 대상이었습니다. <br> <br>오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열 두곳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.<br><br>[질문2] 왜 갭투자를 막은 건가요? 일각에선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60%라면, 집값의 40%만 있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. <br> <br>즉,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주택 상승거래를 부추긴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그간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갭투자를 활용해 집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. <br> <br>이번 조치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3] 강남 입성은 더 어려워지는건가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6.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,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가 주택일수록 주담대가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. <br> <br>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. <br><br>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가 2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> <br>기존 대출 6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이 됐습니다. <br> <br>다시 말해 현금 23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.<br> <br>[질문4]현금부자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이번 대책의 목적이 고가 주택과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것에 있는데요. <br><br>강남 뿐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한강벨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고소득자들이 영끌을 불사하며 고가 주택을 구매해 집값을 올리는 것은 막겠다는 건데요, <br> <br>하지만 현금부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죠. <br> <br>예전엔 '집에 돈을 맞췄다'면 이제는 '돈에 집을 맞추는' 시대가 된 겁니다./<br><br>[질문5] 갭투자 금지에 대출규제까지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인데요. 이번엔 집값 잡히는 거 맞아요? <br><br>제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일단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거라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. <br> <br>그 기간을 두고선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. <br> <br>3~6개월을 보기도 하고, 1년까지 갈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단기적인 시장 냉각에 그치지 않고,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까지 이어질 지는,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올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경우 대출에 구애 받지 않는 주택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. <br><br>[질문6] 세금 인상은 최후의 카드죠? <br><br>네, 이번에는 세제 대책이 빠졌는데요. <br> <br>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, 정부는 세제 카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,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.<br> <br>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"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"이라며 "세제도 고민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ichannela.com
